2021년 9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주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안내
  글쓴이 : 아이티씨     날짜 : 21-09-14 17:48     조회 : 7963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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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9월 6일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앞으로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포함한 평가제도 변화에 대하여 피부에 와 닿는 내용만 간추려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 1. 사전규제 완화 -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도입 현재는 사전 시험의무를 통하여 인증 및 등록이 우선되어 왔지만, 앞으로 적합성 평가절차는 정부에서 정한 별도 기자재는 제조자 책임 하에 신고 후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고 사후관리 하게 됩니다. 현재는 전자파적합성 분야에서 전파환경 영향이 작은 USB•배터리(5V 미만)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를 시작으로, 향후 대상기기는 늘어날 전망입니다. 물론 전자파 장해 등 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등 사후 관리 수단도 마련됩니다. 2. 지원체계 구축 -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(MRA)체결 확대 대상국가는 아시아•북미 등 지역에서 MRA 체결 실익이 높은 인도네시아, 미국, EU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MRA 체결 확대 추진 3. 사후관리 강화 - 적합성 평가 주체별 책임 명확화 및 합리화 제조 및 수입자는 시험 및 인증책임을(1차), 판매자는 인증확인 및 인증 받은 제품의 유통의무(2차)로 나누어 적용한다 - 국내,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국내 시험기관의 방만한 운영 방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정유효 기간 설정, 검사범위 확대, 제재 처분 기준 구체화 및 결격사유 신설 현재 시험기관 4년의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요건 마련예정 시험기관 검사범위에 법령 준수여부의 확인 추가 업무정지, 취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처분기준 설정 및 지정취소 후 재지정 제한 기간 등 결격사유 신설 권한 없는 자가 거짓,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업무 수행 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고, 시험성적서 위,변조 방지체계 구축